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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2022년 대선·지방선거 함께 실시돼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오늘을 기준으로 84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혹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1대 총선)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는 2022년에는 3월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물론 정치는 자체적인 생명력이 있어 여러가지 변수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판세가 변화하지만 21대 총선 결과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국회의원과 함께 생명을 같이하는 일종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 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15 총선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편 각 정당들은 속속 총선 공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민주당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WiFi 부하분산(offloading) 비율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최고라면서 공공 WiFi 확대 구축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7일 특정 이념을 가르치는 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특목고 폐지 중단, 대입 전형 정시 비중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20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보수 통합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구성 시기와 공개 여부는 조율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통합을 위해 한국당에서도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 시기와 공개 회의로 할지 비공개 회의로 할 것인지 등은 양당 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후의 우리공화당과 전진당과의 당대당 논의에 가능성에 대해서 박 사무총장은 “개별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새보수당처럼 개별 창구를 열어서 투트랙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보수당도 20일 자유한국당이 양당 통합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삐걱거리던 통합 열차가 순항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양당 통합 협의체 가동으로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드러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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