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성장모델' 지향 속 민간투자＋대외원조 '북한판 마셜플랜' 주목
美, 北경제 '글로벌 경제' 편입 지원하며 실질적 체제 안전보장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린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 측이 제공해줄 '보상'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경제지원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는 크게 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서로 주고 받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체제보장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인 만큼 미국이 과연 얼마나 '화끈한 당근'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지원은 경제적 측면을 떠나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흘러들어 가고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북한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다면 이는 현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난 겪는 평양시내 야경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핵심쟁점이 된 북측의 전력공급문제로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밤 11시 평양의 번화가인 창광거리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불이 꺼진채 거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00.12.16)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단번에 맞바꾸는 일괄타결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적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특히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주요 인사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대북 지원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통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향해야 할 경제적 성공모델로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과 견줄 수준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체제를 지키면서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번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기자 문답 등을 통해서도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라고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쌀 지원 재개 필요"…명분•재고처리 일거양득(CG))
[연합뉴스TV 제공]
주목할 대목은 어떤 형태의 경제지원이 이뤄질 것이냐이다.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원조'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자본이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하느냐는게 관전포인트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오는 '신호'가 혼재돼있는 실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방송에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대북 민간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돕겠다는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번영을 이룩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를 썼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과거의 한국처럼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형 성장 모델'을 상정하고 대외원조 형식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손꼽히는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미 의회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도울 것이라며 대외 원조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대북 경제지원 방향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 기조를 보면 민간 투자와 자본 진출, 대외 원조가 적절히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 '마셜플랜'에다 민간투자의 성격을 가미해 '북한식 마셜플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게 첫 수순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 식량문제 개선됐다지만…"농업인프라 지원 필요"(CG)
[연합뉴스TV 제공]
대북 경제지원은 현실적으로 미국 만이 책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도 일정한 역할분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고, 특히 한국은 남북경협의 맥락 속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8일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보다 먼저 중국이 북한을 단계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의 지원안 중에는 자국의 광역 경제 개발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남북경협이라는 맥락 속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또 러시아와의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 재건을 돕는 '신북방정책'에 탄력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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