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가 민족존립의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 벗고 나서서 목표관리를 하는 팀이 없다.
옛날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했던 적이 있다. 군사행정이니, 전시 행정이니 비난도 있었지만 오늘의 한국경제의 귀한 기초가 닦아진 셈이다.
인구문제는 총체적 국력을 집결하여 국민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첫째는 홍보이다. 공영방송을 물론이고 매스컴들이 나서서 인구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여론을 조성해야한다. 공직자들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선거 나이를 낮춰 선거의 유불리는 기가 막히도록 주판알을 튕기면서 정작 인구문제는 뒷전으로 몰린 감이 있다. 인구격감의 위기의식을 홍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도의 문제이다.
지자체에 따라 출생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남편에게도 육아 휴직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녀수당도 좋은 정책이긴 하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육아에 필요한 재정과 교육비 걱정이다.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 자녀 돌봄이’처럼 직장활동과 버금가는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즉 내 자녀 플러스 세 명만 돌보고 학습을 지도하면 2~300만 원 수입이 보장되게 하는 방식이다. 일인당 50만 원 정도 복잡하게 분산 지원되는 아동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소득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만 갖추면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육아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낙태문제를 출산으로 연결, 사회단체(종교단체들)가 일정 보육을 하고 가정으로 연결하는 제도는 서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의 문제는 인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구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그 공과도 평가 받을 수 있는 right person(인구정책책임부서)이 필요하다.
총리실에 10~20여명이 TASK-Force팀을 구축하여 그래프를 벽에 그려 붙이고 잠 못 자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점검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뽑을 필요도 없이 관련부서에서 차출·파견 받아 인구정책에 목을 매는 공직자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구손실이 없도록 안전문제·자살문제·이민문제·낙태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선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인구정책이 잘못되면 우리 한민족 종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의 넘쳐나는 인구가 우리나라로 밀려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중국 화에 빠질 수 있음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이 탄탄하게 이민정책을 세우고 나가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인구는 국력의 기본이다.
심지어 중국도 인구 억제에서 부양책으로 전환한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나라 인구가 단위인구 1억을 하루속히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인구 때문에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이 땅에 한명도 없음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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