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30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한민족은 보호 종족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한반도에는 중국과 같은 인구규모가 큰 민족이 지배하는 다른 나라가 세워져 있을 것이다”
이 무슨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인가. 그러나 필연적인 실제상황이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전망자료를 근거로 영국 옥스퍼드대학 미래과학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 189국 중 ‘초 저 출산 국’ 1위에 올라 있다. 즉 세계 최고의 인구감소율로 인해 국가소멸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를 단순산술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300여 년 후에는 우리가 이런 사태에 직면한다는 끔찍한 보고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1.2로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한 아이 만 낳는 다는 뜻. 부부가 2명 이상을 낳아야 우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데, 2065년경에는 인구 4200만으로 반으로 줄고 노령인구는 42.5%까지 증가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급감 한다. 평균수명인 90년 마다 인구가 반감하여 2300년대에는 인구 625만 명으로 국가로서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2600년에는 인구가 75만 명으로 줄어들며 지구에서 결국 사라지게 된다.
모든 종(種)은 일정한 번식률을 유지 못하면 소멸되는 게 자연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민족들은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인구는 국가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일국의 국력의 지표다. 따라서 인구정책도 교육처럼 백년을 내다보는 국가대계(大計)여야하며, 민족을 번성케 하여 강한 국가로 유지시키는 일은 국가경영의 제일 목표다.
저 출산의 배경으로는 쉽게 몇 가지로 요약 된다.
육아와 교육비 과중, 고용유지불안에 의한 결혼 출산기피 또는 지연, 비혼(非婚)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손쉬운 낙태문제를 짚어 볼 수 있다.이들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어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 국가가 국가전략으로 전면에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출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한 때다.
기존의 제도문화 윤리의 모든 프레임을 깨뜨려 출산을 신성시하고 출산만능주의의 가치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도록 법제화하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바꿔서 가장 큰 걸림돌인 돈이 전혀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문화가 필요 하다. 임신하면 꼭 낳게 하여 낙태(2005년 29.8%,보건복지부)를 엄격히 금하고, 북유럽처럼 비혼 출산(동거율45~55%, 출산인구의 약20%, OECD)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우리도 없애야 한다.
이상적인 우리나라 인구는 남북 합쳐 8000만 명 수준에 노인인구가 20%미만의 구조일 때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저 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즉 인구절벽현상이 눈앞에 와 있다. 이것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나서서 범사회적 범국가적 차원의 백년대계 인구정책개발을 서두를 시점에 와 있다.
2005년 긴급히 제정한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당장 꺼내 놓고 액션플랜을 만들며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풀가동에 돌입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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