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층(15~29세)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22.7%나 된다. 2016년 외국인 국내 취업자는 96만2000명이다. 불법 취업자까지 추산하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다.
“학부모님들, 자식들 죽어라고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지금 서울대 경영과 출신들도 백수들로 넘쳐납니다. 대학교로 모든 것을 해결 했던 건 경제성장 시기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어느 대입학원의 진학 상담사가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1970~80년대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자리와 고급인력 수요도 급증 했었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일자리는 대부분 보장되었다. 무리를 해서라도 꼭 대학을 보내야 출세를 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소 팔고 논 팔아 대학을 보낸다고 대학을 우골탑 이라고도 불렀다. 대학 졸업장이야말로 만능 무기가 될 수 있었던 때였다.
중등교육은 대학입시 위주로, 전문대학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여 매년 32만 여명의 졸업생을 쏟아 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 속도와, 일자리 증가율이 대졸자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규모 대졸자 실업을 유발시키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대졸자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았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먼지 나고 더럽고 위험한 3D업종에서 어떻게 일하겠느냐는 태도다. 결국 이 빈자리는 수입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 셈이다.
이제 청년실업문제 해결책은 명백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 임시방편 책에 불과하다. 향후 4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원 추경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4년만에 이 구조적 문제의 원천적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제는 대학만능주의의 사회적 가치관과 국민의식을 완전 바꾸는 길 밖에 없다.
고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의 절대균형이 절실하고 유럽 각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맞춤형 직업학교 제도를 벤치마킹 하고 도입할 때라고 본다.
물론 기업들의 변화와 참여가 전제 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 업종 간 학력 간 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대변화만이 상생의 열쇠다. 이런 차별이 없어지고 근무환경도 개선된다면 대졸자들도 몰려들게 되고 수입 노동력으로 인한 거대한 국부가 유출 될 일도 없어 질 것이다.
기득권에 집착하며 배타적이고 기업 위에 군림하는 노조에게는 한국이 천국이다.
표를 의식하고 이들의 눈치를 본다면 국가 경제파탄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해외로 떠나려는 지엠코리아 사태는 결국 노조가 만든 현실이요, 모든 피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 자신들과 실업자들의 몫이 된 셈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업종 기업들만 양질의 일자리로 보는 정부 시각은 크게 잘못 되었다. 일당 10~20만원의 건설근로는 저질 일자리인가. 손쉬운 공무원 수만 늘려 통계수치 보여주기 식 고용정책으로는 실업 청년들이 배부를 리가 없다.
빈 주머니 청년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43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이 나라에 외국인 100만 명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뭔가 크게 잘못 되어 있다.
‘노예계약’, ‘열정페이’라는 신조어는 청년실업의 참담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돈을 주지 말고 일을 달라”
시위현장 청년들의 애처로운 절규다. 월급이 적어도 좋으니 마음 놓고 일할 곳을 달라는 외침을, 겨우 몇 십만 원 실업수당으로 입막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경제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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