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기부’정치자금법 위반 해석 여부가 핵심
검찰,‘김기식 출장비 지원’우리은행 등 압수수색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질의에 대해 조속히 검토를 마쳐 다음 주 내에 선관위의 판단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선관위에 전자문서 형태로 질의서를 보냈으며, 현재 선관위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서 질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국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체회의의 최종 판단을 거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장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피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회계자료와 증빙 자료 등을 입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출장비 지원 경위와 이유,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이 주도해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이다.
김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김 원장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출장 이후인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으로 2박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 동안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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