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이 신뢰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 불신과 무관심으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나라를 이끌고 세울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OECD국가로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부끄럽게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격 미달 정치인들을 뽑아 준 국민들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다음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의 사명의식 정치소신 부족이 원인이다.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정치행태로 어떻게 우리의 정치후진성을 면하겠는가. 현재 우리가 처한 정치적 난맥상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바로 정치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이자 정치발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이라 하겠다.
1. 돈정치, 줄 정치
우리는 정치인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동시에 줄도 잘 서야 된다. 개인의 정치적 자질과 철학, 소신과 정책수립 능력이 아니라, 소속 당이나 출신지역을 보고 또는 인기인이라서 찍어 주기 때문이다.
즉 혼이 없는 정치인들을 양산해 왔다. 후보 공천에서부터 돈이 없으면 일단 탈락 한다. 자기 계파 보스와의 연줄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소위 ‘줄서기 정치인’이라 부른다.
2. 권위의식
정치인의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집권 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수권정당이다.
국민의 공복이요 심부름꾼이므로 겸손과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권위와 특권 특혜 누리기에 사로잡혀 버린다.
3. 국민의 소리 외면: 국민을 대변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그런데 국민의 소리는 외면, 당의 정책과 당론에 더 귀 기울인다. 표결은 개인의 소신은 포기하고 집단 동원된 표결을 한다. 패거리정치, 편 가르기 청치에 불과하다.
4. 책임과 사명감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으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어진 책무에 성실하지 않다. 회기 중에 보이는 많은 빈자리를 ‘유령 정치인’, ‘투명인간 정치인’ 이라고 비꼰다.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다.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5. 협상력은 없고 투쟁력만 넘친다
정치력은 협상력이다. 협상의 수단은 설득력이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보고 적으로 간주, 투쟁만을 고집한다.
협상의 달인, 갈등해결의 마술사가 없다. 그들은 캠퍼스, 거리, 노조, 사회단체 등에서 투사로 잔뼈가 굵은 경력자들이기 때문이다.
6. 도덕성 윤리성 준법성
선거 후에는 당선 무효 소송이 넘쳐난다.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사리사욕에 많은 관심을 가진 필연적 결과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사명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율하고 통합하여 실천하는 것인데, 주어진 권력에 취해 국민을 망각하고 권위의식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오고 있다. 정치혐오와 무관심이 퍼지면서 한국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들은 ‘민심’,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러나 주로 정적이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단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정치현실이 개선된다면 우리의 정치도 경제 못지않게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한 링컨 같은 위대한 정치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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