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서민, 중산층, 노동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13 지방선거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어르신 맞춤형 공약’이라고 이름 붙인 노인공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복지, 사회 안전망 등 노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기준 3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담겼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 중증 환자 자동 대소변 처리기 도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일자리와 무관한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 등을 삭감하는 대신, 미세먼지·보육 등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증액해 정부의 추경안 총액 기준 1조5000억원 이상 순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에 드는 6439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민주당의 16개 지방공약 사업에 드는 1조460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4559억원)도 ‘국회 심사 불복사업’으로 규정, 삭감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공기청정기 보급,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현장 민생 관련 사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의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세금 퍼주기로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추경심사 기간이 매우 짧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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