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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성 면치 못하는 망국병 ‘교통사고’

적폐청산 대한민국 ⑭ - 교통사고 조 창 영(본지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50%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층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2.4명으로 OECD평균(1.1명) 보다 2배 이상, 일본(0.7명), 영국(0.6명) 보다 4배 가까이 많다. 또한 교통사고비용은 총 12조 7600억 원에 이르렀으며, OECD 국가 교통안전지표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수준이다. 

특히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5392명 중 57.4%에 이르는 3093명이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상에서 사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전체 교통사고중 보행자 사망자수의 비율(39.1%)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생활권 도로의 보행자, 특히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점·선 위주의 개별 교통시설 개선에서 탈피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간적·인적 영향요인 등을 고려한 실증분석 및 근거 있는 정책 도출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구현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 교통시설 위주의 교통안전 개선이 사고 발생 위치가 이전되는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충분한 정책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2016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총 22만5163건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8.6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경기도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4만8112건, 사망자수 900여명으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며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에 따르면 경기도 교통사고 다발 1순위는 수원시, 사망자 수 1위는 고양시라고 한다.

임종성 의원은 현대건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도 교통사고 1위로 1년 동안 5만 여건의 사고와 9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에 단 한 푼의 사업비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42.7%가 31~50세의 경제 활동 인구임을 고려해볼 때 경기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의정부 성모병원에 응급외상센타가 새로 만들어 졌으니 교통사고 후 신속한 응급조치로 부상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며 특히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음주운전 또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한 순간의 실수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단속을 하다가 보면, 적발된 운전자들은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대리운전를 요청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 또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물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에 보이는 후회할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법규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하면 파멸이라는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퇴사 시키는 강경책을 쓰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 국민 모두 각성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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