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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월호 15척 침몰?-교통사고 줄이는 비법 없나

적폐청산 대한민국 ⑮ - 노재환(본지 사장)
매년 4500명 이상 사망자를 내고 (매일 12명꼴)약 10배의 부상자를 내는 교통사고는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고치고 개선해야 할 국가 과제임에 틀림없다.

과연 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비법은 없는가?

 

첫째는 운전자 교육이다.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공익광고 형태의 TV광고일 것이다. TV에 과속, 음주운전, 핸드폰조작, 차량정비 등 교통사고의 주범들을 영상을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사고예방교육방송으로 내보내어야 한다. 

물론 지금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미약하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광고를 본 기억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디오 방송, 교통방송 등도 마찬가지다.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신나는 방법으로 말이다. 

예방교육 시설로 전국최저 사고율을 기록했던 대전시의 교통안전 교육시설 활동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밥상머리 교육으로 어려서부터 교통안전의식을 길러야 함도 물론이다.

두 번째 강력한 법규단속 집행이다.

그야말로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한 3년쯤 치러야 할 것 같다. 

뉴스에도 교통단속을 강력히 할 것임을 주지시켜 예방적 차원의 캠페인을 벌이면 단속에 대한 거부감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과태료를 딴 곳에 쓰지 말고 교통안전시설에 전액 투입하면 “교통경찰들이 딱지 끊어 피서 철 경찰 휴가비 준다”는 헛소문도 사라질 것이다(집중 단속한다는 홍보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벌금도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간 음주운전으로 난 교통사고 총 피해액을 음주운전자로 나누면 아마 지금의 10배 이상 인상해도 모자랄 것이다. 

여기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처럼 수손자 부담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의 경우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한 달간 유치시키는 법을 도입해도 좋겠다. 싱가포르가 껌 딱지 하나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된 것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였다.

 

세 번째는 교통시설의 개선이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반드시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 특히 모든 터널구간은 전 구간 구간단속을 한다든지 사고가 빈번한 곳의(빅 데이터 기법도 도입하여) 예방에 힘쓴다면 OECD국가 중 가장 교통사고가 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 시설에 투자하면 10배 100배의 효과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10만 명 당 사망자수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2배가 넘는 12명이다. 인구 6600만의 영국은 3명이 채 안 된다. 

영국의 선진교통관련 기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답들은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양보의 미덕을 살리고 철저한 안전 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야겠다. 급한 시간 약속으로 난폭운전,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조작, 차량 장치 조작, 전방주시태만, 음주운전 등이 나와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몰고 감을 명심 또 명심하자. 그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어운전 요령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후회는 항상 나중에 오질 않는가?” 

교통안전 대한민국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 중 의무다. 이 교통사고 줄이는 숙제는 또 누가 해야 할까?

우리말엔 총대를 맨다는 말이 있고 영어에 Right Person이란 말을 많이 쓴다. 

즉 누가 가장 적합한 자인가? 누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할 것인가 WHO가 잘 생각이 안 난다.

목표가 있는 일에는 다 꼬리를 내린다. 그래서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영혼있는공직자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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