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처음으로 핵연료산업을 대외에 개방한다고 밝혀 우리나라의 진출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최근 공동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발표,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외자진입이 제한된 기존 95개 조항을 45개로 줄인 것이 핵심이다.
이 매체는 이번 개방조치에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그동안 외자진입이 철저히 제한된 핵연료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방사성 광산의 제련과 가공, 핵연료와 핵방사 가공 관련 제조업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방사성광산 제련과 가공 분야에서 외자진입을 금지한 것은 물론, 핵연료, 핵재료, 우라늄 관련 기술의 생산과 경영, 수출입은 자격을 갖춘 중앙국유기업이 하도록 했으며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리도 국유기업이나 국가자본이 통제하는 기업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조치로 관련 제한조항이 모두 삭제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이번 조치가 방사성 광산의 조사, 채굴을 여전히 금지했지만 핵연료 부분은 개방 폭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는 원자력 설비규모가 커지고 핵연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 관련산업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자금압박을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에너지문제 전문가인 린보창(林伯强)은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시험구로 제한되며 전국 확대 시행은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서 핵연료 산업에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높아 해외의 유명 기업들과 합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원자력 부문의 신흥 시장이며 세계 최대 시장이어서 외자에 높은 흡인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 원자력 시장에 진입하는 외자의 경우 대부분 유명기업이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보완하는 기능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인력과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수목 기자kbs9@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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