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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올해 출산율 1.0명 아래로 떨어질 듯

한해 신생아 30만명선 붕괴 가능성… 2022년 이전 20만명대 우려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내려갈 게 확실시된다. 더 큰 문제는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로 여겨지는 30만 명대마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의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질 수 있다. 자칫 국가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3차 저출산 대책을 5년 단위로 내놓은 데 이어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한 까닭이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그간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뒀던 정책 중점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옮겼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듯,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한 결과이기에 이번 대책으로 심각한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격변을 겪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다’는 표현이 이제는 진부하게 여겨질 정도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35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 40만6200명보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감소 폭도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 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최악에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30만 명대로 무너지고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생아 수 30만 명 진입은 애초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내다본 전망보다 18년이나 빠른 것이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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