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과 한전에 대한 사후 제재까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 조현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에서 테드 포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 차관 보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여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안이 문재인정부의 방조 속에 묵인돼 온 것이라면 국제 공조나 국가적 신뢰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조사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석탄 반입사례는 현재 9건”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 자체 인지한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우방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한 부분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구체적 혐의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원산지 관련),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등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어 “그 가운데 (어떤 건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도 진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러시아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열린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정부를 향해 “묵인을 넘어서 조직적인 은폐를 통한 공범이 아닌 정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이전기사 :반미·좌파 국가 베네수엘라의 잔인한 현실
다음기사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