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문회 개최 요구… 민주 “정략적 접근” 비판
일부 경제 전문가… “기업 살아야 소득도 증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광림·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21일 (야당에서) 청문회 요구가 나왔을 때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48시간동안 협의를 하자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이 이어져 온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 ‘경제 투톱’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는 부총리가 조금 신중히 용어 선택을 해 책임 얘기가 언론에 더이상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 걱정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부총리의 위상과 권한, 리더십을 분명히 세워 어려운 경제 난국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야당이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틈새를 벌리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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