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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피맺힌 대정부 투쟁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는 전국에서 소상공인 8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들었다.

운동연대는 애초 이날 3만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 때문에 인원이 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번개가 치고 빗발이 굵어지자 대다수 인원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집결하면서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 1개 차로와 남대문 방향은 3개 차로가 통제됐다. 이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서행 중이다.

운동연대는 5대 요구사항으로 ▲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 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즉각 시행하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근본대책 수립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최우선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도 참여했다.

애초 운동연대는 순수한 대회 취지에 따라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치인들은 무대에 올라 발언을 이어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포용적 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포용하지 않는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여러분의 설움과 어려움이 청와대에 전달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 등 본행사 이후 최승재 운동연대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12명은 삭발 퍼포먼스를 벌였다.

운동연대는 또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ㅍ는 뜻에서 상여(喪輿)를 들고 나왔고, 살풀이 공연까지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소상공인을 살려내라’ ‘우리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치다가 오후 7시 30분께 해산했다.

 

이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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