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 5일 방북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인 논의에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인내하는 외교'는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 장관 시절 국무부가 대북 외교정책을 설명하면서 쓴 표현이기는 하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오는 2021년 1월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비핵화 목표시한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이루는 게 여전히 목표인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며 “가능하다면 더 빨리…”라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최대한 시간을 두고 협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아무런 결실 없이 무작정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지만, 더 안전한 세계 그리고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혼용해서 사용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용어에 대해선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와 대화가 충돌과 대결보다 우선시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목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동의했듯 FFVD”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느냐’는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다른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완수하길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범위에 대해선 더 폭넓은 개념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WMD를 제거할 때까지 우리의 제재, 그리고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의안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각 나라가 약속한 대로 이러한 제재의 이행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제거와 해체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 정의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공개석상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나는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정의, 즉 핵탄두의 기반시설과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를 이해한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동의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그들은 완전하게 비핵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히 모든 종류의 무기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WMD 탄도미사일 폐기론’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 앞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북미협상 실무총책인 폼페이오 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WMD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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