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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 12만명 감축

‘프랑스병’치유 위해 근로자 신분보장 낮추고 국철개혁도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하나둘 ‘프랑스병(病)’을 치유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임 첫해 전광석화처럼 ‘철밥통’ 평가를 받는 근로자의 신분보장 수위를 낮추는 노동 개혁을 이뤄낸 후 올해 ‘철옹성’ 소리까지 듣는 국영철도공사(SNCF) 노조원들의 신분보장과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는 국철 개혁까지 관철시킨 것이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포함한 공무원 개혁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리비에 뒤소프 프랑스 총무처 장관은 10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감축이 처음이자 끝은 아니지만 감축은 필요하며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에 중앙직 5만 명, 지방직 7만 명 등 공무원 12만 명을 줄여 300억 유로(약 39조9000억 원)의 예산을 아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마크롱 정부는 올해 중앙직 공무원 1600명을 줄였고 내년에 4500명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2020년에 추가로 1만 명을 감축하는 등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뒤소프 장관은 “정부는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 개혁안 논의를 위해 10일 노조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필리프 총리는 2월 공공분야 개혁안의 방향을 제시했고 내년 3월 안에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십조에 달하는 나랏돈을 풀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수목 기자kbs9@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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