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또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지만,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제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 사례를 거론하며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의 재정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면서 “경찰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최 회장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오 상임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 당의 대표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좋은 일이니 덮어놓고 같이 가자고 명령하듯 해서는 안된다”면서 “평화적 노력은 칭찬할만하지만, 결과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 과정을 독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만하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대통령은 자신의 실수를 당리당략으로 몰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진 선배들에 대해 ‘무슨 잔말이냐’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앞뒤 분간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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