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인데 요새 온 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과제에 소득증대 성장정책이 있다. 밀어붙이는 정부나 비판하는 쪽이나 그 진정한 가치나 문제 삼아 마땅한 게 뭔가에 대해 애매모호하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려는 그 경제정책이 혁신적이라 자칭할 만큼 새로운 소득증대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구나 아는 바지만 국가의 재정수입이란 세금이나 수익사업 과실이 그 소득원이고, 국민소득은 주로 봉급이나 노임, 사업소득 형태로인바 그것을 증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소득이 증대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므로 그 역시 당연한 것으로 별난 정책이 아니다.
한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니 경제성장의 목표를 소득을 높이는데 두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 만일 그러하다면 나라의 경제가 온통 소득 높이는 일에 그 가치나 목표를 두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경제운용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게도 대단하게 세운 성장목표라는 소득이란 대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해야한다. 소득이란 정부건 기업이건 수입(Income)을 말한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동이나 영업의 대가로 버는 것이다. 생산하고 팔아야 소득이 생기고 이익이 나야 정부수입이 확보되며 분배하고 증대시킬 가처분소득이 생긴다.
다시 말해, 소득이란 수입, 이익, 분배의 완성이 소득증대의 가치실현인 것이다. 저 세 가지 소득의 증대 실현은 모두가 기업 활동에 속할 뿐 정부는 정의로운 분배에만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개념인즉 기업에서 그 진의나 가치가 분명하다.
기업에서 소득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 들어온 영업수입이 총소득인데 그건 수입일 뿐 총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이른바 처분 가능한 소득이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 종업원의 소득(보수)을 높이려면 총원가는 줄고 매출은 느는 ‘풍요(높은 매출)속의 빈곤(이익) 형 성장’이 아닌 ‘수익 형 성장’이 계속되어야만 소득(봉급이나 임금)을 증대시켜 줄 수가 있다. 그 모든 활동이나 결과가 전적으로 기업한테 달려 있다. 기업이 주도하지 않는 성장이란 없다.
그러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을 ‘거지주머니 기업’라고 한다. 이 기막히게 중요한 사실, 즉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의 존립은 물론 국가경제의 운용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정책이란 정부의 횡포다.
기업이 성장을 계속해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소득증대의 관건인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도와 성장을 통한 이익창출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성장이란 게 다름 아닌 가장 크고 자연스러운 일자리창출이고 그 이익이라는 게 바로 소득증대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연히 어색하게 소득증대와 최저임금제의 강제를 하고 나설 게 아니다.
기업을 주눅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제로 소상공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줄도산을 초래한 것은 졸속이고 소탐대실의 정책이다.
경제민주주의라면 삶(소득)의 질이 다소 낮고 힘들더라도 다섯 명이 실직하는 것보다는 열 명이 직장을 다니는 게 훨씬 나은 경제요 분배인 것이다.
가계소득의 경우도 소득을 높인답시고 아버지 혼자 월 3백만 원을 벌어 사는 것보다는 아들이 1백만 원을 벌어 아버지 수입에 보태 3백만 원을 만드는 게 훨씬 건전한 수입 구조이다. 소득수준을 증대시킨다고 정부가 아들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아버지가 실직하게 만들었다면 정부정책은 두 가지, 즉 실직과 실제적인 가계소득의 감소라는 이중고를 안긴 셈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 빨리 겉이야 달콤하게 들리나 생뚱맞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내리고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지원에 나서야할 것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정부가 무엇 때문에 소득성장의 수단도 기업만큼 갖추지 못한 터에 불안하게 성장 향도를 자처하려 하는가 모를 일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거지주머니 기업’이 날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 봉급생활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저들 삶의 질을 높이고자 원한다면 저들이 어디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는 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기업을 홀대하고 예사로 윽박지르며 주눅 들게 몰아가면 성장은 위축되고 소득은 훨훨 밖으로 날아갈 것이다.
기업정책이 어떤지는 일본과 중국을 보라. 왜 일본이 일자리가 넘치고 중국이 놀라운 경제적 굴기에 성공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정부는 기업현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관리들이나 교수 출신 자문위원의 발상만 가지고 정책을 세우지 말라. 진정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을 바란다면 기업을 고무시키고 적극 지원, 일본처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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