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은 건수는 726만여건에 달하지만 습득신고는 35만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726만363건인 반면, 습득신고 건수는 35만4560건이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신고한 경우 습득 처리·수령 통지·폐기의 3단계 절차로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046만2577개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됐는데, 사유별로 보면 분실이 726만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훼손이 112만9811건, 성명·주민번호·용모 변경 등 기타 사유가 207만2403건이었다.
습득신고된 35만4560개의 주민등록증 중 수령 통지해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31만7018건이었고 폐기된 것은 3만7542건이었다. 분실 건수 대비 수령 통지 건수의 비율을 보면 4.9%에 불과했다. 최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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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9-14 16:1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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