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란 사전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설명되어 있다. 당신은 행복한가? 과연 몇 명이나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까. 행복의 조건은 주관적으로는 자기만족이다. 객관적으로는 건강, 사랑, 그리고 자유라고도 한다. 즉 자기만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잣대라고 할 수 있겠다.
UN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국가별 행복지수가 나와 있다. 한국은 2014년 153개국 중 47위, 2017년에는 55위로 추락하여 국민행복지수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UN에서 제시하는 국민행복 결정요소들과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여건을 종합하여 행복 저해요인들을 중심으로 들여다 보면 추락원인이 명백해진다.
1. 기대수명(출생 직후부터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한)
기대수명은 그 나라의 건강의 척도다.
우리의 기대수명은 OECD(81. 80세)와 WHO(79.05세)의 조사자료 공히 세계 11위다. 경제성장으로 건강관리 여력이 생기면서 생존년한이 크게 늘었다. 국가적 투자인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복지 정책,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 입었다고도 할 수 있다.
2. 선택의 자유
하고 싶은 것 실컷 할 수 있으면 자기만족도가 높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나라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과 교육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한다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부패 인식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분류한 2017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51위다.
즉 집권자들과 공직자들의 청렴도와 정직성이 세계 51위로 심하게 부패된 국가에 해당된다. 아직도 인허가 민원을 신청시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라는 말이 그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부정을 범사로 여기기도 하고 죄의식도 약하다는 뜻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 몫 챙기려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4. 사회적 배려와 포용
시장경제체제 사회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낙오자와 소외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간 상호신뢰나 포용정신이 희박해 졌다.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라기보다 서로 경쟁상대나 적으로 여기기도 한다. 남을 밟아야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시 되기도 한다.
고독사가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미래의 암담함을 느끼고 있다. 소외계층의 비참한 현실에 집권자들은 말로만 관심을 기울이는 듯하다.
5. 치안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조직폭력 아동학대 마약 교통사고율 등 마음 편히 나 다닐 수 없고 마음 놓고 아동과 부녀자들을 거리에 내보낼 수도 없다. 암으로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사회다.
6. 정치 발전
당파간 대립과 이념논쟁으로 여전히 이전투구 사분오열이 진행되는 정치현실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정책들이 국민위주 민생우선이 아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국방정책까지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하려는 집단 이기주의 정치인들이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 소신과 철학, 혼이 없는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있다. 당선되기 전과 후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7. 안보의 불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상시 북한과 대치하고 안보 위험 속에 사는 나라다.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다.
정부는 군을 홀대하고 군의 사기를 꺾고 군의 존재이유 마져 약화시킬수 있는 대북 국방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주적삭제 종전선언 등 안보정책이 한국군 약화와 유엔군을 철수시키려는 북측의 전략에 이용 당하는 듯하여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국민행복지수 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기대수명 이외 거의 모든 요소가 국민행복 저해요소들이다.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현실로 되어 있다. 그 원인은 결국 정치력 통치력 리더쉽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훌륭한 국가지도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이 결여된 집권자들은 개인과 그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정으로 국민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불안한 국가로 추락시킨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부정부패와 가난에 허덕이던 반세기 전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다. 그는 '잘 살아 보세'라는 기치아래 새마을 운동이라는 국민운동과 '싸우면서 건설하자'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에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끌었다. 이의 성공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 3만불의 OECD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은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는 등 총체적 불경기를 맞고 있다. 이런 난국은 국민들이 잘 못 선택한 파벌 중심적이고 부패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슬기롭고 끈질긴 우리 민족은 힘을 한데 모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어떤 난관도 극복할 지혜와 저력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뽑았던 국가지도자라도 올바른 정치를 못 한다면 끌어내리고 갈아치우는 용기가 있고 행동하는 국민성을 가졌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무엇인들 두려워 하고 주저하랴.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면 제2의 도약,제2의 국가부흥을 못 이룰 리 없다. 한 번만 더 허리를 졸라매면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할수 있는 국민이다.‘더 잘 살아보세’라는 깃발 아래 구석구석 널려 있는 국민행복 저해요소들을 찾아내어 타파하자.이것이 바로 국민행복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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