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10.5%까지 육박하여 최근 19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0명당 한 명이 실업상태인 셈이다. 이 와중에도 최저임금을 16.4%까지 과도하게 인상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122만개 13%나 감소해 버렸고, 국내에는 약 10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같다.
더 놀라운 점은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까지도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소위 ‘워킹푸어’ (working poor 근로빈곤층 :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장이 없거나 있어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지금의 모습이다. 이런 암울한 모습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뜻도 된다.
이것이야말로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겠는가.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가 제도정치권으로 들어와 이슈화 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졸업장과 토익, 화려한 스펙이면 일자리가 보장되고 당연히 사회에 진출 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청년문제가 본격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신졸(新卒)일괄채용제도’로 모든 대졸예정자들을 일괄채용 하고있다. 유럽도 ‘청년보장정책’(YG; Youth Guarantee)으로 졸업한 청년들을 1년 이상 방치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있다.
우리의 청년관련 정책들을 돌아보면, 2004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실업은 오히려 증가, 유명무실해졌다. 2012년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선거용에 불과, 금년 4월 총선에서는 청년이슈마저 사라졌다. 2015년 서울시 청년수당제는 구직청년에게 2~6개월간 월50만원씩을 구직활동비로 지원했다. 도덕적 해이, 정치적 목적 등의 비판 속에 일자리가 없는데 구직활동수당이 무슨 소용이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2017년 ‘일자리 5년로드맵’은 17조원을 투입, 공무원 17만명 증원과 80만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쉽고 안일한 처방이라고 집중질타를 받았다. 금년 4월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또 2.6조원의 추경예산으로 군산 통영지방 대량실직자들의 새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이와같이 기존의 고용노동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나 보여주기식, 선거용 정치적 시각, 국민혈세로는 이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은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점이요 실마리라고 본다.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우리도 새로운 청년정책 수립을 서두르자.
1. 미래지향적, 포괄적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은 그들의 사회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포괄성을 지녀야 한다.
즉 국가 총체적 이슈를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2. 청년을 주인공으로
단순히 문제를 구제하는 방식이 아닌, 취업문제를 포함 청년위주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인프라까지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의 한 축, 사회주체요 미래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연관시켜서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
3. 존재감과 긍지
사회적 무관심이나 고립에서 벗어나서 사회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의식, 존재감과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열정페이, 노예계약’ 같은 심리적 패배의식부터 제거해 줘야 청년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4. 중장기 단계별
선거 전략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으로 20~30년 앞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개발하고,단계별 액션플랜도 수립해야 한다.
5. 기성세대가 이끌어라
대학을 마쳤으니 이제는 알아서 너의 길을 개척하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무한경쟁사회의 유리천정은 이제 그들 스스로 깨고 올라서기엔 너무나 두껍기때문이다.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자랄수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있다.‘N포세대, 금수저 흙수저’는 기성세대의 높은 벽이 만든 신조어다.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새로운 청년취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계 고3년생 중소기업 취업장려금, 청년층 해외취업 권장지원금, 3년형 목돈 청년내일채움공제 3천만원, 5년형 목돈 내일채움공제 5천만원, 그외 내집 전세집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그것들이다. 이런 정책은 청년문제를 취업문제에서 더 나아가 취업 후의 삶과 하우스푸어(house poor 빚으로 집을 산 빈민)문제에 까지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하겠다.
청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자산이요 보배다. 이 소중한 국가자산을 청년수당 몇푼에, 지지율 상승,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토록 넘겨주지는 말아야 한다. 노인에 대한 투자는 순수한 복지를 위함이고 현재에 대한 투자요,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인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조국을 이어갈 상속세대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라. 내일의 이 나라 주인에게 ‘88만원 세대, N포 세대, 워킹푸어’라는 오명이 웬말인가. 기성세대의 틀을 깨버리고 더 큰 틀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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