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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자증세 포퓰리즘” 與 “자산불평등 해소” 조세정책 공방

기재위 국감서 종부세 인상·유류세 인하 등 두고 격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가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인기영합적이며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며 “매년 과거 해온 것을 답습하며 종부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 검토도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종부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다.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기조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 9·13 부동산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을 감쌌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마련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벌였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어제 청와대 지시를 기재부가 아무런 검토 없이 따랐다는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본인이 주창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회의 내용에는 관련 부분이 없다”며 “부총리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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