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라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부총리는 또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다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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