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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협정 초안… 어떤 내용 담았나

2016년 6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만에 EU 탈퇴협정 초안이 완성됐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1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80쪽이 넘는 탈퇴협정 합의문 초안과 함께 양측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쟁점 관련 합의문 내용.

 

탈퇴 협정 합의문

▲ 전환(이행)기간 =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EU 단일시장에 잔류한다. 이 기간 EU 규제 역시 따라야 한다. 전환기간 동안 양측은 새로운 미래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 합의에 따라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아일랜드 국경 = 브렉시트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때 통행과 통관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영구적인 새 무역협정이 대체할 때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됐다. 양측은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말 이전에 새로운 미래관계를 구축, 이같은 ‘안전장치’가 실제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있다.

 

▲ 분담금 정산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이른바 ‘이혼합의금’ 역시 협정문에 포함됐다.

영국은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하며, EU 회원국 시절 약속에 따라 2020년까지 EU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해야 한다. 이같은 이혼합의금은 이전에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3천억원)로 추산된 바 있다.

 

▲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권리 =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 EU 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민은 현재와 같이 머물면서 일할 권리를 계속 갖게 된다.

▲ 어업권과 지브롤터 = 어업 조업 기회와 관련해 EU는 영국과 협의하며, 영국은 EU의 어업 정책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게 된다. 스페인의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영국령 지브롤터와 관련해 양측은 공동의 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

7쪽 분량의 미래 관계와 관련한 정치적 선언에서 양측은 긴밀한 규제 및 관세 협력을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에서 야심 차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방문에 관한 비자 면제, 원활한 철도와 항공, 해양 운송, 포괄적이고 긴밀하며 상호 호혜적인 법집행 및 사법 협력 역시 공동의 목표로 설정됐다. 미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은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가 단행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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