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한국원자력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 68%가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계는 이런 의견이 에너지 기본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원자력학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만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향후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해 응답자의 35.4%가 ‘늘려야 한다’32.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5%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물음에는 ‘찬성’ 69.5% ‘반대’25%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57.6%, ‘안전하지 않다’가 36.8%였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44.8%)와 ‘못하고 있다’(46.5%)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지난 8월에도 한국리서치를 통해 같은 문항의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 대상자의 37.7%가 ‘원전 확대’에 동의했고 ‘유지’ 31.6%, ‘축소’28.9% 순으로 나타나 이달에 수행한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 대상의 71.6%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8월 조사에서 ‘더워서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반론이 있어 (전력 수요가 많은) 폭염기나 동절기가 아닐 때 조사를 재진행했다”며 “조사 기관은 달랐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3개월 단위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대만 등은 공론화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다”며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국민 투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의 장·단점을 묻는 물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다수 드러났다.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77.3%가 동의하고 18.0%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사고대비 및 폐로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데에도 61.6%가 동의하고 28.6%가 동의하지 않았다.또 61.7%가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78.3%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82.6%는 ‘원자력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나라 전기생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묻는 물음에서는 응답자의 43.5%가 태양광을 택했고, 원자력 33.5%, 풍력 10.2%, 가스(LNG) 8.4%, 석탄 1.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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