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수로는 99%를 차지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로는 88%를 차지하는 중소상공기업에 대한 오늘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보자.
대통령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 정책 약속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있는 이때에 가장 먼저 고통을 실감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좀 지나친말이 될 수도 있으나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공무원들이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은 월급 한 푼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ㆍ소상공인들은 피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특히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물량이 줄고 가격이 안맞으니 대기업과의 관계도 가슴앓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곧 경기불황의 1차파고 피해는 하청업체 몫이다.
20여 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사원 임금 격차는 100대 77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100대 60도 어렵고, 일부 제조 분야는 100대 55라는 통계를 접하면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수, 5수 해서라도 대기업으로 취업하려는 심정이 이해가 된다.
제안하건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임 임금격차를 100 대 80은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비웃는 청년실업수당보다는 중소상공인들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취업교육을 다각화하여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가를 인체에 비교해보면 뇌 심장 간 같은 중요 기관은 대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고, 눈썹 손ㆍ발톱 치아 같은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반드시 필요한 신체는 중소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 협력과 상생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또한 판매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위한 제도적 지원이필요하다. 중소기업은행도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우호적 법령들이 즐비해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늘 기술력이 약하고 판매 마케팅 전략이 열악해 어려움이 많다.
가장 쉬운 예로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때 홈쇼핑회사에 지불 하는판매 수수료는 30%를 넘는다고 하니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몇달전 도배 가게를 간 적이 있다.
월 매출이 500만원 남짓안데 포털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월 1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너무 부담이 되지만 그마저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이반토막이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의 독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안 하건데 임금격차와 포탈광고 및 홈쇼핑수수로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다.
그리고 청년 실업수당보다는 중소상공인 및 기업을 지원하여 근본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중소상공기업이 일자리를 10% 늘리면 전체일자리는 8.8%가 늘지만, 대기업이10%를 늘리면 1.2% 밖에 늘지 않는다.
국가 경제 체력을 증가시키는 보다 건설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추락시키는 것은 하루 아침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 정부의 합리적 제도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치면청년 일자리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청년들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개척 정신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고 중소기업에 몸담아 중소기업 특유의 체질과 장점을 익혀 나간다면,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보다 더 빨리 사장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를 하나 제기한다.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이 바람직한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국민이 어렵살이수십년간 쌓아놓은 사회 인프라를 외국 근로자들은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 근로자들에도 응분의 비용을 부담 토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또한 의료보험은 어떠한가?
해외에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온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무임승차하는 일도 있어도 안 된다.
따라서 외국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 하든지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인들과는 다른 임금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도 바닦부터 시작하는 개척정신과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견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자영업자들의 지적은옛날에 비해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거래가 투명해진 만큼 이제 각종 세율도 인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을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마일리지로 표시해 주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있다.
세무당국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국가에 낸 세금 즉 국가재정기여도를 관리해달라는 뜻이다.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어도 마일리지를 관리해주는 세상에 중소 자영업자들이 국가에 낸 세금을 표시해 달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기업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기초를 든든히 받쳐주고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 참혹한 국제경쟁력 속에서 당당히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가가 왕성한 도전정신으로 이윤창출의 욕구를 달성 시킴에 노동력이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99%가 중소상공업체임을 잊지 말고 88%의 근로자가 중소 상공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여 중소상공 정책이나 법령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중소상공인천하지대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기업가나 중소상공인을 백안시하는 사회 후진성을 우리는 언제나 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라면가게라도 차려 알바 인건비라도 줘본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옆집 김밥 가게주인의 푸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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