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한미방위비협정 연내타결 사실상 불발

인상폭이 최대 쟁점… 美 ‘50% 인상’ 요구에 韓 ‘소폭 인상’ 주장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외교부는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 및 한 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면서 “다만 총액 등과 관련한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인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며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계속 좁히려 노력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당국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 폭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하에 계속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양측 대표단이 모여서 이번처럼 회의하는 일정은 갖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해 차기 회의는 내년 초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그는 “거의 모든 사안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협정 공백 상황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옥희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