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7년간 1.7배 늘어…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에 이중 부담 주는 것 피해야
거꾸로 60~70대가 80대 이상 노부모 피부양자인 사례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노부양가구는 2010년 12만1767가구에서 2012년 13만5214가구, 2014년 15만2759가구, 2016년 17만9893가구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 9월 기준으로는 20만2622가구에 달해 2010년보다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현재 기준 노노부양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세대원)가 12만841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세 이상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6만6051가구였다.
또 60∼70대 노인 자녀가 80대 이상 노부모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재된 사례도 8160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만8831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4533가구, 부산 1만3987가구, 경남 1만2322가구, 경북 1만792가구 등의 순이었다. 세종(1157가구), 제주(2163가구), 울산(4321가구) 등은 상대적으로 노노가구가 적었다.
김상훈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노노가구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80세 부모 부양의 짐까지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들이 이중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노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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