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주장에서 비롯된 이른바 ‘특감반 의혹’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한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증폭되면서 여야 대치전선은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이에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도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여야는 ‘특감반 의혹’ 외에도 선거제 개혁, 유치원 3법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은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야당이 씌운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 수사관의 입에만 매달리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에 더 밀렸다가는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로 배경은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당인 한국당이 그런 폭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부서와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만큼의 의지를 가진 정권”이라며 “한 수사관이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듯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한국당 공세에 맞불을 놨다.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의혹은 신빙성이 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원래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결국 본인이 만든 함정에 본인이 빠지게 된 꼴”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역제안한 것과 관련,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떳떳하다면 물귀신 전법을 쓰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옳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에 국한된 만큼 KT 채용비리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밀히 보면 다시 의결해 ‘공공부문 외’를 하든가 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특감반 의혹이 여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수위를 높여 몰아붙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추가 의혹 제기에 적극 나설 태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견강부회식 변명”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은 ‘기밀누설의 범법자’라 한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감반 사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민간인 사찰 연루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신속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세웠다.
또한, 검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김 수사관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를 이사장 공모 당시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이사장이 비위 혐의에도 이사장에 임명되고 최근 잇따른 KTX 열차사고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권의 실세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바른미래당과의 공조 아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거듭 요구했다. 공개석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바른미래당과 만나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 운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당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성수목 기자kbs9@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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