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정당한 대우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하는 근로자 단체다.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 권리도 사회정의에 부합되고 법이 정하는 테두리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노조운동은 고용자의 횡포를 견제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동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빈번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이것은 오히려 독이되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위협받고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주주에게 돌아갈 잠재이익들이 근로자 몫으로만 돌아가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떠나고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작년 국내 양대 노동조합의 가입자 수는 한국노총 99만명 민주노총 85만명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규모와 조직력이 비대해져서 산업계 전반에 군림하는 위치가 되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노사간의 균형이 무너지므로 사회정의구현의 지향점이 빗나가고 틀어져서 결국 그들은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2천679개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4곳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채용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천명이상 고용 기업들의 35.1%가 고용세습을 명기해 두고 있다.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명문화 한 것으로 스스로 반사회적 조직임을 자인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다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귀족지향적인 단체는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인데 당국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잡월드는 민노총의 불법점거 시위 협박에 굴복하여 작년 11월30일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규직 60명인 공공기관 본사에 비정규직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떠안은 것이다. 대폭 늘어난 불요불급 직원의 인건비는 나랏돈이니까 아깝지 않다는 것인가. 또 한 번의 공권력의 실종 사회정의의 패배다.
실업청년들의 취업기회 일자리 200여 개를 기득권 민노총이 앗아가서 그들의 배만 더 불려 준 셈이다. 이를 신호로 여타 공공기관 수십여 곳 수천명의 비정규직 분쟁에도 불이 붙을 조짐이어서 더 큰 걱정이다.
지난 해 11월 22일 한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을 40여 분간 민노총 노조원들이 감금, 집단폭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옆에 있던 공권력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경찰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민노총 플렌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기업과 비노조원을 상대로 협박, 금전갈취, 업무방해 폭력난동, 일자리를 약탈하며 조폭짓을 일삼아 왔다. 구속된 주동 간부들을 '양심수'라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인력공급은 민노총이 좌지우지하고 집회참가율과 불참자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해고 하도록 협박했다. 포항은 무법천지 조폭세상이나 다름없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은 범법자 이석기 전의원을 처벌했다.
작년 12월 8일 민노총은 그를 석방하라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제 정치적 단체로 변질되어 헌법을 짓밟고 헌법 위에 민노총의 떼법을 내세우고 있다.
민노총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야기시키는 문제들을 요약하면,
1. 정치인들의 비호 방조 등 노조가 정치목적의 수단으로 전락
2. 집단이기주의로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장애물
3. 사회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점거시위와 협박
4. 기득권 유지 확장, 고용세습강요, 근로현장에 노조원 강제공급
5. 경제악화 직간접 원인제공,국가위기의 시발점이자 진원지 역할
이런 적폐 민노총을 야생의 '탁란(托卵) 뻐꾸기'처럼 정부는 모르고 계속 키워 왔단 말인가.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요,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면 지난 선거 때 민노총에 빚져서 묵인하거나 향후 표를 기대하고 그들의 탈법행위를 못본 체 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경제지표가 후퇴하고 경제가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내몰려 전문가들은 국가비상 사태로도 보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대처 의지를 보면 그 속내와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해외순방 길에 대통령은 불분명한 목적으로 체코를 방문하고 여유로운 미소로 낙관적 경기전망을 역설하고는 질문도 막은 기내 기자회견을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나라가 이젠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위기사태를 맞고 있다. 청년들은 일을 더하고 싶어도 소위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때문에 강제 퇴근하게 될지도 모를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실패한 정책은 혁신적 수정이나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며 대안을 속히 개발해야 한다.
작년 12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와 관련부처에서는 원안되로 역주행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다.
논란의 불씨였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며 소상공인의 목을 더 조르게 되었다.
이제 노조도 스스로 자기무덤을 파는 집단이기주의 사고를 벗어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안되면 노조 자체의 자제능력 정화능력이 없다고 보고 외부에서 법개정으로 권한을 제한 내지는 박탈하고 물리적 공권력으로라도 새로운 법을 집행해야 한다.
보호하며 키워준 ‘뻐꾸기 민노총’이 이제는 너무 커져서 오히려 위협적인 위치가 되어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통제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속히 강구해 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노총 세상, 민노총 공화국이라니 말이 되는가.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협조만이 공존공영 상생번영의 길임을 명심하자.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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