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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우대제도’ 확산

부산시 이어 경기도의회 자진반납자에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해 5천명이 넘는 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이 조례안은 2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7년 기준으로 4천800여건이 발생했는데 126명이 사망하고 7천161명이 다쳤다”며 “전체 사고의 50%가 넘는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데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개정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것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7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8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제외, 잠정통계)는 45명으로 2017년 77명과 비교해 32명(4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에서도 부산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40%대로 전국 평균 6%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6.5%(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3년 73명, 2015년 70명, 2017년 77명 등 꾸준히 70명을 웃돌았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령 보행자 안전 보호,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과 상업시설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정책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모두 5천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 정책은 올해부터 서울시 양천구, 진주시 등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차량통행 속도를 시속 50㎞와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교통안전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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