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70세로 상향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 태스크포스(TF)구성, 상향 논의 본격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의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면, 36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0% 내외지만,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단계적 상향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인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노인연령 변경을 추진하려면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은퇴자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평생교육 등 재교육 기회 확대 등 고용대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중고령자 노후준비 지원 확대 등 소득보장대책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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