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22.7% 인상하면서 시장형일자리는 고작 5% 인상
시장형일자리, 공익활동 보다 노동강도 높고 소득 되레 적어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택배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택배 물량을 배정받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되레 위축시키고 있어 노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을 보면 공익활동 참여노인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22.7% 인상됐으나 시장형사업 참여노인은 연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고작 5% 인상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시장형사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형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수는 전국적으로 5만4560명에 달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 연중으로 일하게 되는 일자리이다. 공익활동 일자리와는 달리 참여노인들의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이 의무화 돼 있다.
시장형사업 참여자는 공익활동 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노동강도가 높지만 소득은 오히려 낮아 시장형 일자리를 포기하고 공익활동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익활동이 30만7502자리로 재능나눔 4만4900자리와 합치면 40만자리 가까이 되지만 시장형사업은 54560자리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시장형사업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 했다하더라도 전체 일자리예산을 다루는 기재부는 시장형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간 2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연간 300만원까지는 올려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시장형일자리사업 관계자는 “기재부가 5%만을 올리기로 작정한 것은 정책결정자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시장형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정부재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더 일하고 적게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자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장형일자리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이미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오현균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만 해도 시장형과 공익활동이 각각 194만원으로 지원규모가 같았으나 2017년에는 공익활동 212만원, 시장형 20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지더니 2018년 정부안대로라면 공익활동 257만원, 시장형 210만원으로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시장형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는 커녕 현상유지조차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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