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나는건강하다’고 느끼는 인구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한다.

OECD 평균은 10명 중 7명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답한 반면 한국은 3명 정도가 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한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2년째 되었다.

세계 사회보험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선진국들 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의료접근성 등 많은 지표에서 OECD평균 이상에 도달해 있다.

실제 독일 프랑스 일본의 건강보험료율은 각각 15.5% 13.6% 10.0%인데 한국은 6.46%에 불과하다.

이처럼 좋은 의료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공급여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OECD 자료를 보면 주요 OECD 국가의 2016년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한국이 2.76명(한의사 포함)으로 평균 이하다.미국은 3.42,일본은 3.62명이고 OECD 평균은 4.8 명이다.
우리 사회는 노령인구 증가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30년 의사 부족 수가 7,6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문과목별 기피현상으로 전공의 수급불균형까지 겹치면 의료복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간호사 수급상황도 임상활동 간호사 비율이 34.5%(OECD 평균 65.3%)로 종합적  의료수급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의하면 중장년 이상 노령세대의 건강관리실태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노령인구 천만시대가 눈 앞에 와 있다.그런데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복지제도가 있지만 절대빈곤층 노인들에게는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실존하고 있다.

질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다. 예방활동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발병 후 사후치료에 투입될 사회적 비용보다는 많을 수가 없다.

노인들의 용돈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확대도 좋지만 그런 재정으로 노인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도 된다고 생각한다.
65세 이상 되면 특급호텔의 헬스장회원 가입이 안 된다고 한다.

노인들의 피트니스센터에서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헬스장의 소위 '물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건강관리 기회가 나이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사회적 적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있다.
응답자의 79.5%가 비만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며 10명중 6명(60.5%)이 자신의 체형이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61.2%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먹방'이 불필요한 식욕을 촉진하여 비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우리의 건강관리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경문제가 급부상했다.
물처럼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의 문제인데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 자연현상이라기 보다 인위적 원인제공에 의한 공기의 오염문제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했다.

해가 갈수록 고농도화 되어가는 현상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다. 자칫 자연재앙이 될 수도 있는 공기 질의 오염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예보와 경보를 하고 노후차량 운행감축까지 권고하는 수준에 와 있다.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도 했다.

우리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4위로 상위에 속한다.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국민이 70%인데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장수하는 국가인 셈이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차이는 사회 문화 생활환경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심리적 영향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이란 신체기능만으로 전부를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 나라는 정신적인 피로도에 의해서 자신을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많은 나라다.

따라서 오래 살면서도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5.84로 OECD 국가 중 29위로 하위에 속한다(2016 유엔 행복보고서,평균은 6.58).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질병율 비만율 등 실제지표에 의한 비용 못지않게 클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건강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건강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관리하고 투자하는 인식의 대전환과 제도적 장치, 새로운 개념의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시행할 때다.

이에 더하여 지금은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환경까지도 관리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기존의 국민건강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현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으로 수정 보완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힘내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