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 보건 분야 소비가 1년 사이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보건 소비는 노동연령층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메꿔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보면 2015년 공공 보건 소비 총액은 59조8천230억원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유년층(0∼14세)에서 4조8천억원,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31조9천억원, 노년층(65세 이상)에서 23조1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보건 소비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며 노년층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다. 전체가 전년(2014년)보다 7.8% 증가할 동안 노년층은 11.1% 늘어났다.
1인당으로 보면 공공 보건 소비는 17세에 33만원으로 최저였다가 점차 증가해 85세 이상에서 535만원을 기록해 최대를 기록했다. 민간 보건 소비 총액은 2015년 37조7천210억원이었다.
유년층 3조3천억원, 노동연령층 26조8천억원, 노년층 7조7천억원이었다. 전체적으로 공공 보건 소비보다 금액이 적었다.
1인당으로 보면 민간 보건 소비는 17세에 20만원으로 최저였다가 점차 증가해 75세에 130만원으로 최고를 찍은 뒤,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보건 분야에서 공적 영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년층의 보건 소비는 주로 노동연령층의 이전을 통해 메워졌다.
2015년 공공 이전을 보면 노년층에서 17조9천60억원의 보건 순유입이 발생하는 동안 노동연령층에서는 21조1천680억원의 보건 순유출이 생겼다.
특히 전년과 비교하면 노년층의 순유입이 1조4천860억원 늘어나는 동안 노동연령층의 순유출은 1조6천530억원 증가했다.
다시 말해 노년층에 들어가는 공공 보건 비용이 늘어났고, 그만큼 노동연령층의 부담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연금 이전을 보면 노령층만 17조6천170억원 순유입이었고, 노동연령층(-16조7천870억원), 유년층(-8천290억원)은 순유출이었다.
1인당 보건 공공 이전을 보면 순유입은 57세 이후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며, 1인당 최대 순유입은 85세 이상 483만원이었다.
1인당 연금 공공 이전 순유입은 56세 이후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며 1인당 최대 순유입은 67세 때 287만원이었다. 그 이후 연령대에서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는 점은 연금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노인과 아이들을 노동연령층이 먹여 살린다는 의미"라며 "향후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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