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총재가 네가지의 큰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예측했다. 그중 하나가 중국경제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대중국 무역 비중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
이같은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내부사정을 감안하면 걱정이 크다. 정치적 수사로는 밤잠이 안온다고 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만들어낸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이 있다.
CLI라는 이 경기선행 지수는 6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알려주는 지수인데 우리나라는 IMF통화위기때 20개월 연속지표가 하락된 적이 있다.
즉 1999년부터 2001년5월 전까지 20개월 동안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여 그 당시의 경제의 처참함을 잘 알려 준다.
이러한 지표가 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는 21개월 채 하락이 연속되고 있다.
겨울철에도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많이내려 가듯이 실제 온도와 체감온도는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한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경기 선행지표가지난 12월 달 0.01 포인트 내린99.19로 나타났지만 연속하락은 최고기록이 되버렸다.
이 수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99.19는 100 이하이므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며 더심각한 것은 21개월 체 연속 하락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이번달 CLI경기선행지수가 백을 넘어야 경기는 올 7월에 가서 개선된다는 의미다. 경기 낙관론자들은 OECD회원국 전체 CLI는 99.20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태는 그 트렌드가 2년 가까이 21개월째 하락한 매우 염려스러운 점이다. 그럼 실제로 기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전력이 내놓은 올 경영분석 예측에도 2조 4천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물론 탈원전의 파고다.
2015년, 2016년까지는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2017년에는 5조원의 이익을 내다가 2018에는 1조원의 영업 손실로 돌아섰고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2조 400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을 때 세간에는 ‘어떤 참모진이 어떻게 보고 했길래 대통령의 경제체감 온도가 이렇게도 빗나가고 있는가? 배가 드디어 산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비아냥 거리는 여론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이 제일 사업하기 좋았던 시절을 전두환대통령 재임기간이라는것이 중론이다.
삼성반도체가 기흥에 농지를 무차별로 사들여(그 당시 비난도 많았다) 공장을 짓기 시작했을 때도 그때다. 물론 경제규모가 10배이상 달라졌으니 성장율이나 조건 등을 그때와는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당시 각료들은 대한민국의 보배들이었다. 그래서 버어마에서 순직한 각료들을 특별히 애도했던 것이다. 지도자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가가 본인의 능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도자는 단순해야 하며 큰 그림과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가 전방 사단장시절 땅굴을 발견해 낸 것을 보면 그도 보통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무슨 경제를 알았겠는가. 그러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기업가들이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각설하고, 사회의 풍문 홍수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언론의 역할도 이 사회가 정의롭고 옳바른게 나아가도록, 또 골고루 잘사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늘 조언하고감시하고 때론 짖어 대어야 한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노년신문도 지난 여름부터 수차례에 걸쳐 1면톱에 한국경제에 우려를 표해 왔다(2018.6.11일자 1면 닫힌GM군산열린앨라바마, 2018. 10. 22일자 1면 문정부 임기말 나라빚900조대 등 )
2월13일자 동아일보 1면과 2면에는 ‘비명 지를 힘도 없는 혹독한 군산 겨울’을 보도했다. 어떤 이는 이제부터 경제한파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내다본다.
사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한다. 정부는 기업이나 기업가가 돈이 벌리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규제도 꼭 필요하기에) 때론 금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일자리 통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규제개혁일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경제사령탑의 오판과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없다는 것과 각종 규제로 활력을 잃었다고 요약될 수 있다.
유연성이 없다보니 고비용 저효율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익이 안 남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생산이 불가능하고 경쟁적으로 시장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나라 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했으므로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경우이다.
원자력 관련 산업도 빨리 더 늦기전에 유턴해야 한다. 보다 안전한 경제성이 뛰어난 발전기술연구에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팔아 먹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팔지 않으면 죽는 구조다.
또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락은 대기업과 연계된 많은 중소기업과도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살려내야 한다.
조선 업계가 LNG선 특성화기술력으로 다시 세계 제일의 자리를 탈환해 내듯이 우리 자동차 업계도노사가 힘을 합해 수소차나 전기차등의 신기술력으로 추락에서 상승으로의 변곡점을 찍기 바란다.
지금의 강성 노조는 당분간 만이라도 제발 제 등을 찍는 과오가 없길 기대한다.
노조 지도층들이 30여 년 전 미국시카고 나 디트로이트 산업 현장을 둘러 봤더라면 지금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늘 이라도 군산을 가보라. 그리고 문제의 답을 자기 자신들에게 서부터 찾아보라.
기업주들도 보다겸허한 자세로 국가와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희생의 혁신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사명감에 다시 운동화끈을 잡아 매야한다. 이보다 더 어려울때도 살아 남지 않았는가.
TV는 온통 남북문제등 말의 향연만이 밤낮 벌어지고 있다.
평화통일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남북 모두가 잘 살기위한 위한 길이 아닌가? 이제 겨우 세계10위권에 진입한 남한마저 추락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함께 잘사는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에서 공산주의국가인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와 사회주의국가들 중에 잘 사는나라가 어디있는가?
북한이 왜 이 꼴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인식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도 빨리 이 기회에 줄을 잘서야 한다.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하기에 도와주겠다고 하지않는가? 국민을 잘먹게 하는것보다 더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는가?
미국에 줄을 서라. 이것이 북한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대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옳바른 판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정착시킴은 우리 대한
민국의 행운중에 행운이다. 그 행운이 북녁 땅에도 같이 임하길 기대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민족분단의 아픔도 슬기롭게 이겨내자.
“경제야 경제 이 바보들아!”
약 30년전 빌 클린턴을 미국대통령에 당선시킨 선거참모 제임스카빌이 만들어낸 선거 슬로건이 아직은 용도폐기된 것 같지는 않다.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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