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고 북미 협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 특별강연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 안 한다”면서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현재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다”며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 미국은 ‘파키스탄을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제재를 공언했지만, 파키스탄은 ‘우리의 핵을 없애려면 인도의 핵도 없애달라’면서 3년 동안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며 “첫째,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에게 큰 외교적 실책”이라며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고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하노이 선언’이 나올 텐데 하노이 선언은 ‘비핵화냐 핵군축이냐’ ‘제재의 보편성 원칙이냐 특수성 원칙이냐’라는 키워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비핵화는 우크라이나처럼 모든 핵시설을 동시에 없애는 것”이라며 “핵군축은 지금 북한이 하려는 것인데 핵 위협은 그대로 두고 일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는 “유엔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제재를 계속 가했다.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성의 원칙”이라며 “북한에 핵무기가 있지만 북한을 특수하게 보고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특수성의 원칙이 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2005년 당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의 방식에 대해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반입을 중단하고,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북한이 핵 목록을 내놓으면 대북제재(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해제하는 식”이라며 “속도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