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좋은 일자리 취업 어렵다… 고령화와 더불어 소득 분배도 악화”
정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올해 61만개 공급 예정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폐지를 운반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주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작년 4분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계층(1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15년 전(2003년 4분기)보다 11.7세가 높았다.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조사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소득 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8세였다. 15년 전보다 10.2세 높았다.
소득이 중간인 3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49.6세로 7.1세 높아졌고 소득이 두 번째로 많은 2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48.8세로 5.4세 올라갔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상위 20％ 계층) 가구주 평균 연령은 50.3세로 5.4세 상승했다.
노년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주의 고령화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37.0％에서 2018년 4분기 42.0％로 급격히 확대했다. 전체 가구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이 기간 11.6％에서 13.0％로 변동한 것과 대비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 구직자는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경기 변화에 취약한 편”이라며 “고령층은 취업하려고 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가 기본적으로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파악되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악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소득 불균형이 이렇게 급격히 확대한 것을 고령화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2018년 4분기 5.47배로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 분배에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경제 구조적 요인, 경기 사이클, 정책적 요인 등이 영향을 준다”며 “최근 1년 사이에 나타난 5분위 배율 확대에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는 고용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같은 고령자 빈곤 심화에 대응해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기준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작년에 51만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6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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