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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령의 노인·근로무능력자 소득지원 강화

2020년 시행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 설계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와 근로빈곤층·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반영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등 전방위적 산업혁신대책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고령·근로무능력자와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지원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외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어 정부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구상하고 올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다”면서 “중기적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기조로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경기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강화하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증가율을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작년 4분기에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운데 무직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늘어난 데 대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천명을 충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 장애인 활동·장애인 가족지원인력,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 지킴이, 장애인 체육지도사 등이 충원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내 무직가구 비율은 55.7%로 전년동기 대비 12.1%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가구 중 무직가구 비율은 19.3%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성수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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