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4천737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 목표는 600명이다.
학생항일운동과 영남 지역 의병 활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집중 발굴하고,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훈처는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천892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2만4천737명의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형 기준 미달자 3천133명과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근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로 논란이 된 약산(若山) 김원봉(1898∼1958) 선생은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내 현재 심사기준으로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어렵지만, 앞으로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서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원봉 선생도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4천737명에는 포함되나, 보훈처가 우선 재심사 대상으로 거론한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해방 이후 학생운동이나 좌익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동안) 포상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한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1만5천180명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가 미흡했던 1976년 이전 서훈자부터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우선 1976년 이전 서훈자에 대해 먼저하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중국 여순감옥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과 사료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불법 명의대여 사업과 미승인 사업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명의대여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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