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기초연금보장연대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폐지 리어카를 밀고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독소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는 탓에 다음 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삭감돼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들 단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 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인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폐지 리어카를 밀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배철현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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