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새 15~64세 3천757만명→1천784만명… 성장 악영향
고령인구 부양비 18.8→102.2명… “경제 활동 연령대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50년 뒤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생산활동의 ‘엔진’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0년 뒤에는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생산활동 엔진출력, 50년 뒤 절반 아래로 ‘뚝’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지만,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2016년에 이어 3년 만에 특별추계를 했다.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명에서 2030년 3천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천784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067년에는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부터 15∼64세 인구를 의미하는 용어인 ‘생산가능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변경했다. 통계청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30년대 감소 폭이 더 큰 이유는 1970년대 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동시에 진입하는 출생아 수는 과거보다 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는 2016년 추계 때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통계청은 당시 2065년 생산연령인구가 2천62만명(47.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1천850만3천명(45.9%)이라는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놨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의 비중이 2017년 51.9%(1천950만명)에서 2067년 46.1%(823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같은 기간 50∼64세의 비중은 30.8%(1천156만명)에서 39.4%(70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 추계다. 낮은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추계에 따르면 2067년 생산연령인구는 1천484만명으로 2017년의 39.5%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50년 뒤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러 명 부양해야
생산연령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천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51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2017년에서 2067년까지 8.6배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어린 세대 인구는 감소한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9.6%), 2067년 318만명(8.1%)까지 계속 감소한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76% 감소할 전망이다.
김진 과장은 “대학 정원이나 학교 수, 교원 수와 같은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2067년에는 노동자 한 사람이 고령인구 한 사람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인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5.1명에서 2026년 206명, 2056년 502.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56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진다는 예측이다.
총부양비 역시 2016년 추계보다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통계청은 2065년 기준으로 당시에는 108.7명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117.8명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 당겨지나, 군 복무인원에 영향 줄 수도
이날 발표된 인구추계를 따른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소진 시기도 작년에 추산한 것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재정 추계위원회가 작년 8월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시스템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적립기금은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당시 소진 시점 추정의 바탕이 된 자료는 통계청이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였다.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2020년 1.24명·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인 경우 ▲2015년 1.24명·2020년 1.10명·2030년 1.07명·2040년 이후 1.12명인 경우 ▲2015년 1.24명·2016년 이후 1.05명인 경우 등 3가지를 전제로 산출한 결과 소진 시점이 모두 2057년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새로운 추계(중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지고 2025년이 되어야 1.0명으로 회복하며 2027년에 1.08명이 된다. 2027년 이후에는 앞서 내놓은 3가지 가정보다 합계 출산이 높아지는 때도 있으나 2026년까지는 연금 추계 때 전제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인구 변동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적립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도나 정책 가운데는 특정한 출생아 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제도적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한미 기자
이전기사 :미래 100년 준비하는 경기 남양주시
다음기사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10만명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