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1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9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다.

‘실효성이 있다’는 답변은 25.4%에 불과했다. 9.6%는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이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은 1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7.5%포인트(p) 늘어났고 ‘실효성이 있다’는 답변은 14.2%p 줄었다. 반년만에 긍정·부정 평가간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양상이다.

부정 평가는 주로 50대 남성(77.3%), 생산직(76.7%), 자영업(74.9%) 계층에서 나왔다.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 평가가 63.3%로, 실효성이 있다는 긍정 평가(29.3%)를 압도했다. 역시 부정 평가는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10.8%p 늘었고 긍정 평가는 15.3p 축소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으로 꼽혔던 30대의 이탈이 주목된다. 1년 전 조사 당시 긍정 평가 여론이 부정 평가보다 높았던 유일한 계층이 30대였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29.1%, 부정 평가가 62.9%로 크게 역전돼 나타났다.

생산직 계층의 경우도 1년 전에는 긍정 평가가 49.9%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1%까지 곤두박질쳤다.

한편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다’라는 답변인 37.7%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1년 전(47.8%)에서 10.1%p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이란 답변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1년 전 38.6%에서 10.2%p 감소한 28.4%였다.

이렇게 양쪽에서 줄어든 수치는 ‘잘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의견 유보 응답은 1년 전 13.6%에서 33.9%까지 수직 상승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1년전 49.6%에서 41%로 8.6%p 하락했는데,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역시 같은 기간 8.5%p 줄어 29.7%를 나타냈다. 의견 유보 응답은 12.2%에서 29.3%로 치솟았다. 때문에 현 정부 정책의 정체성에 대해 여론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