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10여개 보수 변호사단체 연합 출범
“민족·평화 미명 아래 자유·법치 제물로 바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 수호 센터 출범식이 열린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법치파괴’에 투쟁하겠다며 연합 기구를 만들었다.
한변 등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10여개는 25일 오전 10시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합 기구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의 날’을 맞아 과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연합은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이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따로 행사를 주관한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연합은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질식사의 수준에 이르게 됐고, 공기와도 같은 자유가 날마다 희박해져 갔다”며 “민족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법치를 제물로 바치고 전체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인지 역사의 갈림길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혐의 입증에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유죄가 판을 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의 이념이 관철되는 나라를 지향하며 절박하고 단호한 개혁의 각오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에서 보듯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여론조작도 드러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 및 전직 대법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이 무차별 구속돼 정치보복을 당하는 실질적·적법성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기나 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연합은 발족식 이후 ‘법치수호센터’를 출범한다. 변호사연합은 “드루킹·김경수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공정하게 수사 진행되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투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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