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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동에… 손보사, 車 보험료 인상 미룰까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놓고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살피고 있다. 특히 이번엔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한 터라 손보사들이 실제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도 신청했다. 검토되던 인상 폭은 최대 2% 수준이었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금융당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압박했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일단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당초 이르면 이달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5월 중 보험료 인상은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제동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축소되고, 그 인상 시기도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전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약 1.2% 더 늘어났다.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는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도 확대됐다.  

이로 인해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언제 인상해야 할 지 시기를 두고 손보사들 모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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