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벌지 않고 쓰기만 함으로 경제관념이 철저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아무리 식견이 높다 해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죽어라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소중함이나 벌이의 어려움을 절감하지 못한다.
그런 단점은 속성이나 정치적 입장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그게 경영마인드의 부족에 기인하면 국가경영에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경영마인드가 부족해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맞는 국정운영을 못할 경우 나랏돈 쓰기가 분수에 넘치게 푼푼하기 마련이다.
검약하지 않는 정치란 나라 살림 거덜 내기 십상이다.
국민적 조세저항이라는 게 위정의 실정을 탄핵하는 것으로 소득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기만 할 뿐 어김없이(death and taxes) 부과돼 납세자 원성을 사는 것이다.
어김없단 의미를 표기하는 영문에 왜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겠는 가, 그건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고 죽어도 상속세 등 세금은 물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저성장을 면치 못하는 터에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 GDP 대비 38%에 달하고, 가계소득이 대폭 감소한데다가 가계부채는 증가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을 빚 갚는데 쓰기 바쁜 실정이다. 안팎곱사등이라더니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감소했는데 세금은 올랐으니 담세능력이 약한 서민들 원성이 자자할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판국에 정부는 무엇 때문인지 우리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다고 계속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선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펴고 있거나 펴려는 선심성 복지후생 정책이 우리 실정에 넘치는 것 같다. 지자체가 2018년도에 경쟁적으로 만든 복지제도가 665개나 되었는데 금년 들어 신설을 추진 중인 제도가 자그만 치 325개나 된다.
식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시류에 분별없이 영합하는 바람을 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지자체까지 덩달이 짓거리로 다분히 복지제도를 신설하려고하니 정부 따라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밴드왜건’에 올라타려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그 신설 복지에 소요될 예산만도 4천억 원에 달한다. 그 천 개에 육박하는 복지제도가 쓸 예산이 조 원대에 달할 것이니 그 내용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경영마인드가 살아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우선 쓰고 보자 식으로 제도를 늘리는 것이라면 즉각 경영마인드의 잣대로 그 타당성과 공의성을 철저히 평가해 대폭 줄여야할 것이다. 동시에 결코 선심정치 용으로 뿌리는 복지 지원금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실정失政 중에 만성적으로 되풀이되어 오고 있는 것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맡긴 국비의 낭비였다. 당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결여돼 집행자들의 책임의식이나 검약정신이 낮은 것이다.
외환위기가 닥쳐 국가부도가 날지 모른다고 해서 국민들은 장롱 속에 저장해둔 금붙이까지 헌납했고 정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빚내다가 기업구조혁신용으로 지원했었다.
한데, 이 나라에 경제석학들이 즐비하고 국정에 바른 질정을 하는 세객들이 허다하며 공분에 피가 끓는 정의로운 청년들이 버티고 있는데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당하게 쓰여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회수가 계획대로 되었는지 그 실적과 평가를 한 결과물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고 아는바 전무하다.
필자는 그 구조조정자금에 관심이 크고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었으므로 일련의 상황 돌아가는 것을 예의 주시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안 사실은 그 자금이 50조 규모로 지원된 중에서 물경 40 퍼센트가 회수불능으로 드러났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였다.
당시 필자가 개탄했던 것은 그 부실화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없고 정부 차원의 규명이 없는데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이상하고도 개탄스러운 침묵’이었다.
필자 역시 정부 모 기관에서 기업컨설팅을 봉사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긴급지원으로 보내는 자금의 배정심사에 간여했는데 충격을 받았던 건 재무제표도 읽을 줄 모르는 공무원이 심사 결정을 하는 한심한 현실이었다.
공무원이나 고위결정권자들의 국비에 대한 의식이 저러하다는 현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상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다.
현 대통령이 가난한 변호사시절을 살았던 터라 낭비의식이 없어 허투루 나랏돈을 쓰진 않으리라 믿고 싶으나 선심성 복지제도를 정치목적에 이용하지 않을까 목에 가시처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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