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올해 27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2위에 랭크됐다. 이후 2014년 26위, 2015년 25위, 2016~2017년 29위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27위로 소폭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국 중에서는 9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8명 중에서는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11위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등 순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6위로 추락했다. 무역은 35위에서 45위로, 고용은 6위에서 1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재정수지·창업절차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노동시장 개방성 등이 하락하며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31위로 내려앉았다.
재정분야는 GDP대비 재정수지 비중(16→3위) 및 일반정부부채 실질증가율(45→40위) 개선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23→27위)로 하락했다. 제도·사회 여건은 창업에 필요한 절차(2위), 창업 시 소요되는 기간(10위) 등 간소성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노동 개방성이 55위에서 61위로 6단계 떨어졌다.
지난해 18위였던 인프라 분야는 올해 20위를 기록했다. 과학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연구인력 확대 등으로 개선되며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육분야는 외국어 능력(33→44위) 및 대학교육 적합성(49→55위) 등에서 하락했으며 기술인프라 분야는 3G&4G 가입자(5→10위) 등에서 내려갔다.
다만 기업 효율성 부분은 지난해 43위에서 34위로 9계단이나 올라섰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61→41위) 등으로 노동시장 분야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했다. 기업가 정신(55→45위),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 등 분야에서도 개선됐다.
국가별 종합순위는 싱가포르가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1위, 홍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 스위스와 UAE(아랍에미리트)가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UAE(7→5위), 카타르(14→10위), 사우디아라비아(39→26위) 등 중동 국가들의 순위가 상승했다. 독일(15→17위), 영국(20→23위), 프랑스(28→31위) 등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은 대체로 순위가 하락했고 중국(13→14위), 일본(25→30위) 등 아시아 국가들 순위도 떨어졌다.
정부는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 해소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이와 관련해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우리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내달 12개 부처 차관과 11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노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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