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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부결… 중기중앙회 강력 반발

최저임금이 아니라 고통임금 신규채용 거의 안하고 기계로 대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불능력이 없는데 (높은)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12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김기문 회장은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는 당장 부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최저임금을 주라는건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깍자, 동결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인데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은 고통임금으로 불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보니 신규채용은 거의 생각 안하고 기계로 대체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특성화고 등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시켜도 최저임금이 올라 이들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기업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항상 밀리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부에서 동결이 아니라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민 화합차원에서 동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화합차원에서 노동계도 양보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래도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체가 교체가 되는 등 구성이 변경돼서,  그래도 우리 의견이 관철되지 않겠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갔지만 부결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 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윤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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