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5년 정권이 100년지대계 교육 틀을 입맛대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피해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지금 교육현실을 보면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입제도 하나 제대로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거꾸로 자율성이 보장되야 할 교육현장에 개입해서 사사건건 흔들고 있다”며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에 사로잡혀 하향 평준화 길을 가고 있다”며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를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어 문 닫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전문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의 가치다”라며 “한국교총과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면서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황 대표의 대(對)정부 비판에 교총도 가세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시시각각 입시제도가 바뀌는 나라는 전례가 없다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사고 문제 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법정주의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하 회장은 또 “국가교육위 설치 문제나 교육의 수월성이라든지 학교선택권을 부정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등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책에 대해 현 정부에 폐기하자고 여러차례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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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7-15 13:5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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